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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ㆍ직업안정법ㆍ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등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Ⅰ. 의의
Ⅱ. 연혁
Ⅱ. 연혁
Ⅳ.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Ⅴ. 장애인고용의무 및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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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ⅰ. 고용장려금 제도
Ⅴ-ⅱ. 고용지원자금융자
Ⅴ-ⅲ. 무상지원
Ⅴ-ⅳ. 보조공학기기지원
Ⅴ-ⅴ. 고용관리비용지원
Ⅴ-ⅵ. 재택근무지원
Ⅴ-ⅶ.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지원
Ⅴ-ⅷ. 장애인취업알선 지원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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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10
- 이은모, 직업재활에 참여중인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만족 및 직무만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2011
- 최원영,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의 현황과 과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4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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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Ⅰ서론
Ⅱ본론
1. 법의 제정 변천과정
2. 관련 법령 해설
3. 문제 진단
4. 개선방안
Ⅲ결론
『참고 자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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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협회
허경아(1998), 정신지체인의 고용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996), 정신장애인의 고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Ⅰ. 서론
Ⅱ. 직업재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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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및 부담금제도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사업주지원 관련
(1) 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 세제지원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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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정책 성격과 성과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길태유애란, 2013,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 분석”, 『직업재활연구』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소득보장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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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의 원칙
④ 개별성의 원칙
32.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관리. 감독은 주로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③
① 보건복지가족부의 재활지원과
②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③ 노동부
④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정책과
33.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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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지정고용, 창업지원, 발주지정제도, 보호고용 등 다양한 지원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ⅳ. 직업재활 사업주체의 다양화, 전문화, 차별화
기존에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만이 공식적인 기관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장애우단체는 물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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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법 제정(2005. 10. 30 시행)
- 2005. 10. 21: 장애인소득보장팀 신설
- 2005. 12. 3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화장실 공간확보 및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 2006. 1. 1: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정원을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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