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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의 등본(謄本)을 첨부하여야 하고(규 136조 2항), 위 촉탁에 관한 비용(등록세 등)은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동조 3항).
7. 집행(執行)절차(節次)의 종료(終了)
1) 절차의 종료
채권집행절차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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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고 인정하면, 그 채권이 금전지급청구권일 때에는 그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발한다. 물 상대위권자는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에 추심명령전부명령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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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유비는 압류한 주식회사 관우의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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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유비는 압류한 조조의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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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채권의 부존재가 판명된 경우에는 다시 쉽게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_ 2) 집행채권 일부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발하여지는 경우
_ a. 집행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는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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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범위의 확대 : 종전에는 경매개시결정 전후에 따라 인도명령대상을 결정하였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경매부동산의 인도명령 대상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히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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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은 대금지급이나 배당기일을 지정, 실시할 수 없다. 그러나,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즉시항고를 한때에는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하고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매각의 방법
2. 입찰의 준비
3. 매각조건의 결정
4.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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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판결
(3) 판결에 대한 상소
1) 문제점
2) 이심 여부
① 학설의 대립
㉮ 이심설
㉯ 분리확정설
㉰ 제한적 이심설
② 판례
3) 패소하고도 상소하지 않은 자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① 학설의 대립
② 판례
4) 단순한 상소심당사자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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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절차의 정지명령을 발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나이다.
첨 부 서 류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증명서(압류물이 원고소유라는 점)
2001. 8. 30.
위 신청인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1] 민사소송일반
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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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발하오니 같은 법 제81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의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증 거
1. 고발인이나 인근목격자 및 사진이나 진단서 등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기재함.
위와 같이 고발하오니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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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등 소송절차 전반에 대한 학습을 통해 법률 지원에 대한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걸마인드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법규 습득 및 적용력을 키워나가고 다양한 민원 등에 대해서도 사전 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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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과 압류의 차이를 말해보라.
2. 라인밸런싱에 대해 설명해보라.
3. 유기물과 무기물을 설명해보라.
4. FTA관련 ISD에 대한 견해는?
5. 영어로 어제한 일을 말해보라.
6. 공기업민영화가 당사에 득인가 실인가?
7. SNS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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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형사소송/강제집행/보전처분/가사소송 등의 소송실무와 회생파산 업무를 이제야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도의 기본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요즈음엔 서비스업이 아닌 직무가 없다고 할 만큼 법률사무직 또한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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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말해보세요. (전기/전자/제어)
15. 정도 검사에 대해 알고 있나요? 안다면 설명해보세요. (에너지/환경)
16. 보호계전기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하세요. (전기/전자/제어)
17. 일반적인 정수처리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에너지/환경)
18.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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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위장막을 치는데 협조하게 하였습니다. 포반에서 사격명령하달을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전 자동사격제원기(BCC)를 통해 사격제원을 산출하였습니다. 통신병에게 연결하여 각 포반으로 남는 인원을 위장막 치는데 협조하도록 부탁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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