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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되고 전부명령확정증명서를 제출할때 효력이 발생된다고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563조)
3. 전부명령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 채권압류 채권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전부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을 물리치고 독점적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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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채권액의 한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4) 제3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문제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할 때까지는 다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주장하면서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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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채권압류에 대한 신청서에 접수번호를 연속적인 번호로 2개를 기재(실무에서는 일명 넘버링 기계로 찍는 경우가 많다)한다.
- 이러한 현상은 거의 모든 채권압류에 있어 추심이나 전부명령을 함께 신청하기 때문이며 실제로 이를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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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이라고 기재한다.
그 등기원인 일자로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날은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권리자는 신청인인 압류채권자,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는 채무자가 된다.
위 촉탁을 함에는 촉탁서에 전부명령의 등본(謄本)을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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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사유로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고 이러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한다. 한편, 피전부채권이 전부명령발효당시에 아예 불성립 또는 부존재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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