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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추심절차
1. 추심명령이란?
2. 추심명령의 심리, 결정, 효력
3. 추심권의 행사
4. 재판외의 청구
5. 재판상의 청구
6. 추심권의 포기
7. 추심 후의 절차 (집행채권의 소멸)
8. 공탁 및 사유신고
Ⅱ. 압류 및 전부절차
1. 전부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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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명령의 효력
1) 압류명령의 효력발생시기
2) 압류명령의 효력범위
마. 압류명령의 당사자들의 지위
1) 압류채권자
2) 압류채무자
3) 제3채무자
4) 제3자
3. 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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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절차
4. 추심명령
(1) 의의
(2) 신청 및 심리
(3) 내용
(4) 송달
(5) 불복
(6) 추심권의 범위
(7) 추심권의 행사
(8) 추심의무
(9) 추심권의 포기
(10)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11) 추심 후의 절차
5. 배당절차
6. 전부명령
(1)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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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管轄法院)
4. 추심명령의 재판(裁判)
5. 추심권의 범위(範圍) 및 제한(制限)
6. 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行使)
7. 채권자의 추심의무
8. 추심권의 포기(抛棄)
9.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供託)
10. 추심후의 절차(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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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의 경우와 같이 민법 사칠 조를 적용하여 제삼채무자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주33).
_ 추심명령이 유효한 경우나 무효인 경우를 막론하고,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고 싶다. 즉 채권의 준점유자에 관한 보호규정은 경합압류채권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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