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하여

소개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추심명령의 정의

2. 추심명령의 효력

3. 추심명령의 절차

4. 전부명령의 정의

5. 전부명령의 효력
(1)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권리이전효과)
(2) 집행채권의 소멸(변제효)
(3)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집행절차도 종료됨
(4) 효력 발생 시기

6.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분설
(1) 정의
(2) 권리의 이전
(3) 제3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
(4) 제3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문제

본문내용

자의 채권액의 한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4) 제3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문제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할 때까지는 다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주장하면서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의 채권이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에게 이전이 되므로 다른 채권자는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위와 같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재력을 확인하여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전부명령의 재판을 받게 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그 채권에서 독점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재력이 없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에 압류나 가압류를 하였을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제3채무자가 재력이 없다면 추심명령으로 추심을 해보고 채권변제가 되지 않으면 다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의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의 채권압류가 경합되면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므로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키워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하여,   고려대,   민사소송법,   이부명령,   독촉절차,   전부명령,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