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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법 제97조 1항, 법 177조의 4). 가등기의 효력
등기의 동시신청
등기의 추정력
말소등기
신탁등기
중간생략등기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토지의 분필등기
토지의 합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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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한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라. 기타 부정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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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가. 추심명령
1) 의 의
2) 효력발생시기
3) 추심권의 범위
4) 채권자의 추심권 행사
5) 추심권의 포기
6) 추심 후의 절차
가) 추심의 효과
나) 집행채권의 소멸범위
다) 추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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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를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허위보고하지 않는다.
11. I.D 카드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은 심사원 또는 선임심사원으로 자격인증한 자에게 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증서와 함께 다음사항이 명기된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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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하고서는 불가능하며, 단지 그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라서 보편주의와 다양성의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함으로써 보편주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공인숙 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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