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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있었으며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았었던 기억이 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은 우리가 익히 보아온 전신주이다. 전신주에서 이어져 나온 전기선들이 거리를 가로질러 반대편 전신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미관상 좋지도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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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는 반드시 지중화 되어야 함.
- 풍무동은 김포시에서 인구밀집도가 높고 개발호재인 곳이다. 하지만 307지방도를 중심으로 전신주와 각종전선이 얽혀 있어 도시미관이 극히 열악하고 우기시 감전사고 우려등 수많은 민원이 제기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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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 사건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서귀포 시내의 국도를 운행하다가 국도 가장자리에 돌출되어 있던 전신주에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이 전신주는 대한민국 산하 국토관리청이 한국전력공사에 의뢰하여 이설한 것인데 위치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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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가 끊어져서 물에 닿기 직전이었을 때 설경구가 하지원을 전신주에 사람올라갈수있게만들어있는곳이라고해야되나?
뭇튼 그런 곳에 올려 보내고 아슬아슬하게 설경구도 올라가서 안죽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신주가 물에 닿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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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를 충격하여 인근 공장에 전력공급이 중단됨으로써 피해자가 영업상 소극적 손해 및 기계 고장 등 적극적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배상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1]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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