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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의피해를 확실히 줄일 수 있고 시위대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본래 목적도 달성 할 수 있 을 것이다. 아니 꼭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시위가 오히려 대한민국 청년들의 건강을 해치는 아이러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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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선거권 행사는 국민주권의 원리의 현실적인 행사수단이다. 선거권은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서 기능하며,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국민의 참정권이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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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생활면이나 복지측면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삼석(2001), 반갑다, 군대야! : N세대 젊은이의 군입대 필독서, 살림터
김용궁(2011), 대한민국 국민의 공정한 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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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는 민주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방위해야 할 충성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병역에 종사할 법적인 의무이다.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자유권에 속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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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는 남자에 한하고 있다. 병역법 제 3조 제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이 그 근거이다. 그러나 제대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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