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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근거규정의 명문화와 관련법률 등의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3. 한국적 전자감시프로그램 개발
전자감시제도는 아직 완성된 제도라고 하기보다는 아직도 발전과정에 있는 제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비록 여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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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자감시 프로그램의 도입과 적용가능성에서 훨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전자감시프로그램 시행시의 예상문제를 감소하게 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감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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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제도
1. 전자감시프로그램의 방식
2. 전자감시제도의 기대효과
Ⅵ. 미약생체신호
Ⅶ. 인체의 신호전달
1. 말초신경계
2. 체성신경계
3. 자율신경계
4. 내분비계
5. 사람의 내분비 기관
6. 호르몬의 종류
1) 뇌하수체후엽호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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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강명령
4. 소년수탁시설처우
Ⅳ.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의 변화
1. 부정기형과 Parole폐지의 움직임
2. 새로운 사회내처우방책의 전개
(1) 사회봉사명령
(2) 전자기기에 의한 감시
(3) 그 밖의 제안
Ⅴ. 결 언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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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의 개념
Ⅲ. 전자감시의 감시주체
Ⅳ. 전자감시의 전자주민카드
1. 모든 개인정보가 통합된다
2. 경과와 시행일정
3. 제주도 시범실시 계획과 일정
4. 예산내역
5. 무엇이 변하는가
Ⅴ. 전자감시의 프로그램 방식
1. 단속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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