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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 지금 인증제도, 거래의 신뢰성과 비밀보장,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침해, 대금결제, 프라이버시보호, 소비자보호, 과세 등 기술적·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그중 프라이버시 침해는 컴퓨터 이용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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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도적 치유책이 나오고 있지만 신용카드 제도는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프라이버시와 소비자 보호의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만 전자상거래가 발전된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기술과 정책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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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가맹점 기타 거래자의 거래자료 등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는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의 영장이 있을 때,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감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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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하고 있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문제와 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하는 헙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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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협회 출판부, 2000.
통상산업부,「전자상거래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1997년 7월보고서.
한국소비자보호원,「전자상거래의 제도적 과제-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 1998. 3.
2. 논 문
김동석,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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