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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청약철회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 론
Ⅱ. 전자상거래 청약철회
1. 청약철회권
2. 할부거래에서의 청약철회
Ⅲ. 전자상거래 손해배상청구
1. 네트워크관여자의 책임분담
2. 소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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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청약 철회
전자상거래의 청약 철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방문판매의 청약 철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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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매의
피해사례와 청약철회
e-catalog(전자 카탈로그)
전자 카탈로그는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수단이다.
상품이나 각종 사양 등을 그대로 전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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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제도의 도입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의 청약을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527조). 따라서 청약의 철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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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관련 법제도의 조기 정비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의 추진을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무조건적 청약철회권의 도입 및 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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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의 청약과 계약은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계약에 따른 상품과 대금은 국경을 넘어 물리적으로 이동함으로 계약은 현실세계에서 완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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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법」(금왕출판사, 2000).
곽관훈,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한국기업법학회, 2002).
최기원,「상법학신론 (상)」제 13 신정판 (박영사, 2001).
황인현, “전자문서의 민사증거법상의 문제” , (법조협회 통권 516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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