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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청약철회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 론
Ⅱ. 전자상거래 청약철회
1. 청약철회권
2. 할부거래에서의 청약철회
Ⅲ. 전자상거래 손해배상청구
1. 네트워크관여자의 책임분담
2. 소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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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금액
V. 방문판매법
1. 방문판매
2. 통신판매
3. 다단계 판매
1) 다단계판매란?
2)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판매의 차이
3) 다단계판매업자의 의무사항
4)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청약철회제도
VI. 전자상거래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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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위해 전자문서의 활용, 사업자는 거래기록의 보존, 조작실수방지, 전자결제업자는 관련정보의 보안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배송사업자의 협력을 나열
사업자의 신원표시와 청약철회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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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당해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청약 철회
전자상거래의 청약 철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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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 철회된 경우에는 재화의 반환의무, 대금의 환급의무 등의 법률효과를 부여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전자상거래업자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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