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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등본은 원본
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부칙 <제4919호,1970.4.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2.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
3.거절증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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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00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백서, 한국전자거래협회, 2000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2000. 2. 15
산업자원부, 최근의 B2B 전자상거래 동향 분석, 2000. 5
이철송, 전자어음법의 제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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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기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자환어음 전자약속어음 관련 법제의 검토와 개정이 요망되고 한국의 상법의 어음법 등 관련 법제도 전자상거래 시대에 대비한 전자환어음에 대한 법적기반 구축이 요구된다.
한편 전자선화증권의 전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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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배서와 양도가 가능토록 어음법상의 전자환어음 규정을 신설해야 하고 전자식 선하증권(e-B/L)의 발행, 유통, 배서, 양도 등의 효력이 기존 선하증권(B/L)과 동일한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법의 해상선하증권 조항 보완이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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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기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자환어음 전자약속어음 관련 법제의 검토와 개정이 요망되고 한국의 상법의 어음법 등 관련 법제도 전자상거래 시대에 대비한 전자환어음에 대한 법적기반 구축이 요구된다.
한편 전자선화증권의 전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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