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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와 시설 및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를 관리기관으로 본다.
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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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및 약속어음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Bills of Exchange and International Promissory Notes)도 전자결제기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자환어음 전자약속어음 관련 법제의 검토와 개정이 요망되고 한국의 상법의 어음법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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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및 약속어음에 관한 유엔 협약도 전자결제기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자환어음 전자약속어음 관련 법제의 검토와 개정이 요망되고 한국의 상법의 어음법 등 관련 법제도 전자상거래 시대에 대비한 전자환어음에 대한 법적기반 구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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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선화증권의 전자적 발행 및 권리이전과 관련된 소지인 전자등록과 관련된 문제, 전자보험증권 또는 전자증명서의 피보험 이익에 대한 양도 등을 고려한 상법의 해상편도 전자무역거래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8.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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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유통을 위하여 법적 근거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환어음을 도입하기 위해 최근 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전자환어음 관련조항을 신설 추진하고 있으며, 종이선하증권에 기초하여 운영되었던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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