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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체에 의한 이행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추심이체에 의한 결제는 변제에 갈음하는 이행이라는 견해보다 채무의 이행인 변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전자자금이체는 현재 매우 보편적인 자금이동수단으로 이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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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금 이체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때 아직도 우리나라는 장부결제수단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최근 각종 카드,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등 비현금 결제수단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동 이용실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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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에 대하여 전자자금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는 경우는 인터넷 전자결제에 관한 개별약관이나 은행과 거래처 사이의 합의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 될 것이다. 실제로는 전자화폐에 관한 약관이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일반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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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혜영(2011),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체계에 관한 분석, 한국비교공법학회
최영민(2001), 전자지급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電子支給制度에 관한 法的 硏究),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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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증 등과 같은 디지털 금융관련 인프라의 구축, 시장실패 방지와 위기관리 강화 등을 위한 모니터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유용주 외(1999. 11), 「국내 전자금융의 현황과 금융업의 변화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권재중(2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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