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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를 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의 정보주권은 침해를 당하며 역시 프라이버시의 침해 또한 발생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외국의 어떠한 나라도 통합 전자 주민카드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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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카드(voluntary electronic ID card)를 발급하고 있다. 상기 전자주민카드는 핀란드 인구통계국(Finnish Census Bureau)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동 전자주민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Ⅶ.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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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 보호 연구, 국민대학교, 2004
이성우 / 유비쿼터스 감시 사회와 한국 현대시의 대응, 한국비교문학회, 2006
이영준 / 한국판 감시의 사회, 계원디자인예술대학, 2004
홍성태 / 주민등록제도와 일상적 감시사회, 민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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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분석
④ 프라이버시 영향분석 보고
(3) 특 징
Ⅴ.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필요성
1. 서 론
2. 프라이버시와 정보공개의 측면에서 본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필요성
3. 개인정보처리의 관점에서 본 프라이버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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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으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성에 대한 정책 제안
1) 정보 수집 제한과 폐기 의무화
2) 정보 융합분석 결과물의 소유권
3) 통합전자신분카드제 도입
4) 통합디지털정보보호법 제정 추진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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