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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수단의 사용과 복구(復仇)에 의한 자연환경에 대한 공격을 금지시키고 있다.
3. 결론
1) 느낀 점
모든 리포트가 그렇듯이 이번 리포트를 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3년 후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 질 장교후보생으로서 전쟁법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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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 대해서 심리 및 처벌을 국제적 재판기관의 관할 사항으로 규정했다. 즉 그런 전쟁범죄인을 국제 재판을 통해서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 의미는 결구 이런 전쟁범죄는 국제사회에 법익을 침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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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위원회에서 초안 마
련)
전시에 군용항공기 사용의 규칙 마련
조약화되지 못함
4.주민의 보호
① 전시공중폭격에 대한 민간주민보호
(1938.9.30 국제연맹총회 결의)
5. 전쟁의 희생자 보호
① 전지군대부상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
(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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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바꿔 이스라엘 탈환을 포기하고 국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 길은 전쟁에 지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양보이고 생존의 게임이었다. 그것이 1993년의 오슬로 평화협정이다. 땅과 평화의 교환이었다. 국제사회는 모처럼의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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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에 개입하거나, 심지어 그것으로 치닫고자 하는 것은 다른 수단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전쟁의 주체는집단은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 점령세력의 타도, 해당 집단의 정치적 독립 등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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