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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비판기능을 통해 행정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 간접적으로는 여론을 형성케 하여 행정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행정통제의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언론은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기능을 통해 모든 정치 및 행정과정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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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우월하는 수상정부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의원내각제가 의도한 의회와 내각의 권력의 균형감이 무너지고, 권력이 집중되어 내각독재(Cabinet tyranny) 또는 입헌적인 수상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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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배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Ⅴ. 지방의회에서의 청원
1. 청원의 의의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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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조사에 관한 전통적 절차에 새로운 지평을 추가함으로써 행정부의 議會에 대한 책임을 심화시켰다. 특별위원회가 상임화됨으로써 부처 및 이와 관련된 공공단체의 업무에 대한 조 사가 항시 가능하게 되었다. 해당 기관은 그 작위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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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나 집행위원회 등 초국가 기구의 권한은 보다 강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 정책 결정에 각국이 영향력 축소를 감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영국, 덴마크 등 ‘전통적인’ 반대 국가들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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