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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가 또는 주식의 실질가액을 반영한 전환가액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으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유 첨 : 대법원 2009. 05. 29. 선고 2007도 4949 판결 ---------- 1부.
- 이 상 - 1. 사건개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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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는 2심판결이 적절히 지적하다시피, 삼성에버랜드 이사들이 이재용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전환가격을 부당하게 저가책정함으로써 임무에 위배하여 시세차액만큼의 이득을 그 발행 대상자 이재용에게 공여하고 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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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발행과 경영권승계의 법적 문제
[4]박지현, 삼성에버랜드 이사회의 이재용에 대한 전환사채발행의 형사책임
[5]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삼성SDS BW 헐값 발행과 이재용/ 이재용의 조바심과 ‘e삼성’의 실패/ 에버랜드 사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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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배임죄에 관한 판례평석(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의 전환사채발행을 중심으로)”, 「한양법학회」, 제21권 제1집 2010년 2월, 435-458
[4]. 정혜욱, “전환사채를 이용한 변칙상속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삼성 에버랜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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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정보비대칭 모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만수(2004) : 최신 회계원리, 무역경영사 Ⅰ. 개요
Ⅱ. 전환사채(CB)의 개념
Ⅲ. 전환사채(CB)의 발행동기
1.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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