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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박효종, 서울대학교출판부 1.여는말
2.절차적 정의
(1)순수 절차적 정의
(2)완전 절차적 정의
(3)불완전 절차적 정의
3.‘나는 가수다’와 절차적 정의
(1)첫 번째로 합의된 절차
(2)두 번째로 합의된 절차
(3)규칙은 변경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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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경우 죄 있는 자가 죄질에 따라 정확하게 처벌 받는다는 점에서 기준은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재판 과정은 항상 불완전한 절차다. 때로는 죄 없는 자가 처벌받고 죄 있는 자가 무죄 방면된다. 이런 경우를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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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체계나 법체계는 그와 같은 선별적인 복종을 허용하지 않는다.
② 실질적 정의가 쟁점화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전인적이며 포괄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국가권위의 성격을 감안할 때 절차적 정의는 실질적 문제가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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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론을 한 번쯤 정독하고 정책을 입안한다면,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참고문헌>
- 롤즈의 정의론 / 황경식
- 국가와 권위/ 박효종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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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공동체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정의감이나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지 못한다면 교육은 불가능하다. 피아제는 ‘7-8세는 정의가 어른들의 권위에 종속된다고 생각하지만 11-12세들은 공정성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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