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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의 보장
3.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및 의사의 진료
Ⅲ.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
1.접견교통권의 보장
2.접견교통권의 제한
Ⅳ.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의 장소와 상대방
1.접견신청의 장소
2.접견신청의 상대방
Ⅴ접견교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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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을 제한없이 보장하고 있으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구속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일반적 제한에 구속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일요일에 한 접견신청을 불허한 조치는 접견교통권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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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감찰
1) 의의
검사가 관하 수사관서에 소재하는 체포 구속피의자에 대한 불법체포 구속의 유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제198조의2). 사법경찰관리의 불법체포 구속을 규제하고 불법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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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경우에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은 사전에 신문기일과 장소를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경우 그 처분에 대하여는 준항고 할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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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도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중형변경금지원칙: 피고인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해
상소심이 원심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상소심에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한 경우 상급심의 판단이 당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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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열람등사권과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국선변호제도를 피의자에게 확대하고 공공변호인제도 도입과 당직변호사제도의 활성화가 실시된다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변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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