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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의 보장
3.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및 의사의 진료
Ⅲ.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
1.접견교통권의 보장
2.접견교통권의 제한
Ⅳ.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의 장소와 상대방
1.접견신청의 장소
2.접견신청의 상대방
Ⅴ접견교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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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 2조).
6. 행정소송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의한 침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Ⅴ. 결어
피의자의 비변호인과 접견교통권도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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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신청을 불허한 조치는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수차의 접견신청에도 불구하고 허가하지 아니한 국가정보원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므로 변호인 乙은 국가정보원 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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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대한 사건이다.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ㆍ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4조) 또한 헌법은 체포ㆍ구속을 당한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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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접견교통권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의의
2)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내용
(가) 신청권자
(나) 변호인의 참여범위
3)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제한
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절차와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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