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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금지조치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5.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설문(5)는 갑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한 자백이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자백에 대하여 성립이나 내용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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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에 비해 엄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위 판결과 같이 피의자의 접견교통권과 변호인참여권등은 피의자 방어권의 절대적인 요소이므로 보다 엄격한 규정과 제한을 하였다면 그러한 제한사유에 대한 입증은 수사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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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의 제한은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할 수 있다(제200조의6, 제209조).
4.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항고 준항고
법원의 접견교통제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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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 2조).
6. 행정소송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의한 침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Ⅴ. 결어
피의자의 비변호인과 접견교통권도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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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의 의의와 기능
1) 접견교통권의 의의
2) 접견교통권의 주체와 상대방
3) 접견의 기능 및 성질
2. 접견교통권의 내용
1) 변호인 접견교통권
2)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
3. 접견교통권의 침해와 구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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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내용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입회하거나 접견내용의 기록과 녹음은 접견교통권의 침해가 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입회인 없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접견교통권에 대한 수사기관의 침해에 대해서는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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