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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법률대응. 최의범
CASE상법. 권태일 Ⅰ. 서론
Ⅱ. 주식회사 설립절차
ⅰ. 정관의 작성
ⅱ. 변태설립사항
① 재산인수, 사후설립 및 현물출자의 의미와 차이점
② 사례에 대한 개념의 적용과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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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양수인 경우 총회의 특별결의 필요<상374①>
1.합병계약
2.합병결의
3.채권자보호절차
4.신설합병: 정관작성, 설립행위, 창립총회
흡수합병: 보고총회
5. 합병등기
존속회사: 변경등기
소멸회사: 해산등기
신설회사: 설립등기
효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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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및 자본감소
21. 표준약관 및 수정약관
22. 개별약관
23. 보고 특례(사후보고)
24. 약관의 심사 및 변경권고
■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7. 정관변경의 효력
28. 자본감소의 방법
29.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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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및 자본감소
21. 표준약관 및 수정약관
22. 개별약관
23. 보고 특례(사후보고)
24. 약관의 심사 및 변경권고
■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7. 정관변경의 효력
28. 자본감소의 방법
29.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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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발행주식 일부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M&A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방어책이 되지만 발행주식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M&A에 대하여서는 효과가 없다.
이 같은 특별정족수에 의한 방어책이 효과적으로 쓰이려면 정관변경을 위한 정족수 요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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