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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인력의 규제완화는 중장기적으로 도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평생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의 전환 지원
비정규직노동자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이 정규직에 비하여 열악하다는 것과 또 한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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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자녀들의 아동의 인권문제
2. 정책과제
Ⅴ.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
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균등처우)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1) 제○조【균등처우】
2) 제○조【임금의 원칙】
2. 복지후생 정규직과 동일 적용
1)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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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
(1)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
(2) 평생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의 전환 지원
(3) 비정규직친화적 능력개발 프로그램 제공(programme)
(4) 고용보험제도의 확대적용
Ⅲ. 결론 및 개인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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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처럼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명예근로감독관을 두어 위법, 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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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자 투쟁 관련 전술전략을 어떻게 가져 가야할 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참고문헌
◎ 김유선(2001),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 김선수(2000),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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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노동의 다양한 형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가운데 핵심적으로 거론될 수 있는 몇가지 지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사안은 1년 이내의 단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유기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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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을 비롯한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2. 비정규직노동자 향후과제
비정규직의 문제는 사용자 측면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 측면에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진다. 어떻게 하든 이윤을 창출해내려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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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건강권
1. 낮은 설치율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산안위원회
2. 하청노동자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산안교육
3. 하청노동자들의 알권리와 참여가 배제된 작업환경측정
4.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단절적 건강검진과 형식적 관리
Ⅲ.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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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노동자와 급진적 노동운동의 전망(2001년 6월 2일), 역사학연구소 주최 노동사국제심포지움 발표문
이희성 /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정이환 외 /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비정규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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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노동자의 법적 고찰
1.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것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
2)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이고 중간에 다른 자가 끼어서 착취하는 구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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