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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등처우에 관한 기본법) :임금, 근로조건 사용사업체 노동자 동일 규정
Ⅸ. 개정 법안 문제점의 해결 방안
<해결 방향 요약>
- 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및 개정방향 전면 재검토
첫째, <개정방향 전면 재검토> 사용사유 제한, 간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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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현황
롯데월드의 비정규직 인원은 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한 약 7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롯데월드의 노동자의 약 70%정도라 할 수 있다. 이것은 IMF이후 더욱 늘어난 수치라 말할 수 있다.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는 90%이상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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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활용은 필수불가결한 현실
1990년대 이후, 장기고용과 전일제노동, 2자간 고용계약관계를 벗어난 비전형적 혹은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확대 Ⅰ. 서론
Ⅱ. 비정규인력의 대두배경
Ⅲ. 비정규인력의 실태
Ⅳ. 비정규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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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일반근로자와 ‘워커’의 구별 자체가모호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결론 및 해결방안
우리사회에서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 근로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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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있다. 온라인 게임 산업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도 야근에 시달리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실정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군이 분리된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똑같이 야근을 하면서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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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사용사업주도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가지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차별 철폐의 핵심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이다. 비정규노동자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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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규모 증가는 <표.1>에서 이미 설명 하였고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등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1년 한시적 근로자가 1,865천명에서 3,249천명으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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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가교인가? 함정인가?. 노동경제논집. vol. 23. 2.
2000.
9. 노대명, 최병두, 조명래 외 1명. 새로운 도시빈곤으로서 근로빈곤층의 발생과 대책.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2권 6호. 2006
10.노대명. 2003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한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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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구조분석」, 분기별노동동향분석 제 9권 제2호, 한국노동연구원, 1996.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고용의 실태와 문제점
(1) 취업자 수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2)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3)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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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의 원인
2. 기업규모별 임금구조
Ⅳ. 한국의 임금구조의 특징
1. 임금격차
2. 임금격차의 동향
3. 노동자분포의 비대칭성
4. 인적속성 요인에 의한 임금격차
5. 연공서열형 임금
6. 심화되는 임금구조의 양극화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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