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라. 기존 공사 직원 연봉 감소 12
마. 급속한 수적 증가와 자회사 정규직 전환자와의 형평성 12
바. 제1노조 주도권 획득 가능성 제기 13
사. 공개경쟁 체계적 부정 14
Ⅴ. 결 론(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 15
▣ 참 고 문 헌 18
|
|
|
필요하다.
처음부터 비정규직을 저렴한 인건비를 통해 소모품으로 써먹으려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들이 정규직화가 되어야 앞으로 세대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슬픈 계약직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함께 정규직 채
|
|
|
비정규직의 선택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 사례와 같이 정부의 역할과 노동자들의 인식의 전환 및 사회 전반을 걸친 공감대 형성이 중
|
|
|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동결이라는 정규직에 대한 불리한 조건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후 이들 관련자가 기업의 성과 및 부가가치의 최대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모두
|
|
|
정규직화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얻고 싶은 절박한 목표이다.
불행하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은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들을 두고 있지 않고 그래서 사용자들은 지금도 비정규직제도를 활용해 인건비를 낮
|
|
|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근로자 임금의 절반 정도밖에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차별받는 비정규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마저 짓밟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
|
|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고시하여야 한다. 1.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개선
2. 대규모 사업장의 평균정년 소폭 상승세 유지
3.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들을 한 곳에서
4. 노·사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 제출
|
|
|
자들의 입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앞서 제시한 두 가지 원칙의 시행 이전에, 반드시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정규-비정규직 노동자 간 관계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기업 조직과 비정규직 인력, 기존 정규직 인력
|
|
|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휴가 사용도 정규직에 비해 어려움이 있음
파견근로자
파견종료시 파견업체로 복귀
파견종료시 파견업체 복귀가 쉽지 않으며 2년 이하 고용시 사용업체의 직접 고용의무
|
|
|
자본주의 시장과 사회정책, 한신대학교, 2001
이인제 외 3명,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200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실태조사, 200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2.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및 근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