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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과 어떤 것을 택하겠는가?) 정규직이 훨씬 낮지요. 정규직이 되면 일단 노조에도 가입하고 상여금도 있고 학비 보조도 있고(B백화점 파트타이머)”
4) 현행법의 내용
가) 원칙
제25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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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요구라는 공세적 입장에서 개악 저지라는 수세적 입장으로 전환되고 만다. 이 경우, 현 상태 유지가 승리로 간주되는, 우스운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절박한 법개정 요구를 외면하고 자본의 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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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3) 추진일정
4) 소요예산(50,040백만 원)
4. 실업자 재취직훈련 조기시행
1) 사업개요
2) 추진내용
3) 추진일정
4) 소요예산
Ⅳ. 고용안정과 고용규제
1. 고용보호와 노동력 이동(Labor Force Dynamics)
2. 고용보호와 고용형태의 결정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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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파견을 뿌리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불법파견사업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도록 하고 사용사업주도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차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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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반복 사용할 수 없도록 일정 기간 동안의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휴지기를 둔다. 비정규직의 반복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일정기간(6개월~1년)의 휴지기를 설정해야 한다.(사례: 독일, 프랑스의 경우) 【출처】비정규직법의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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