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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도 외면하고 있다.
4.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차별 철폐의 핵심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이다. 비정규노동자의 상당수는 정규노동자와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 노동조건과 기업복지에서 차별에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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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속속 도입해 왔다. 그러나, 불안정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은 빈곤의 심화 및 계층간의 격차를 확대시켜 사회통합을 해치는 주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비정규 노동자의 보호방안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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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여성 노동자라면 산전후휴가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는 모성보호제도가 정규직만을 위한 제도로 축소되지 않도록 비정규직의 모성보호 법제도 사용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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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① 근로기준법
[ 균등대우 원칙]
우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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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민주노총 토론회, 2003
김소영,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법제도 개선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0
김승택,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2
노동부, 근로자파견사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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