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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지목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405호 지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등록 및 등기촉탁은 1994년 12월 31일 이내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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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2005.3.31. 민법개정법률 공포
-2005.7.5. 대법원「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호주제 폐지 후 달라지는 점
호적과 족보
호적이 사라지고 개인이 태어나면서 각자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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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당해 법률에 의한 제한지역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의 해제절차를 이행한 후 허가하여야 한다.
나. 산림법 및 사방사업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산림에 대하여는시장.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허가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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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 일부개정법률안
2) 법률효과
Ⅵ 결론
1. 국가적 수준의 입법적 해결
2. 사회적 개입의 프라이버시 운동
3. 작업장 수준의 노동자의 적극적 대응
4. 견제장치의 활성화와 국제적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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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을 추가함.
고. 지상파방송업자의 성범죄예방 홍보물 송출의무 위반 및 신고의무자의 신고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문은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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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 제7189호로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82조의 6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고자 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서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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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임에도 불구하고 대지,시설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인터넷 매매알선을 전문으로 하려는 업체에게 그러한 요건을 모두 요구할 경우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간주된다
8.중고차성능 점검이나아가야 할방향과 나의 생각
사람들을 보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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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구축하여 중독자들의 사회적응도를 높여야 한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약물 전문가 육성을 통한 마약전문치료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해결전략은 세가지로 정리할수 있는데.. ① 관련 법률의 정비 ② 약물남용에 대한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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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6조제2항, 제20조내지 제31조의 개정규정중 기본부과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5094호 대기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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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을 둘러싼 쟁점\", 월간 복지동향 2001(1·2), pp.50∼54.
이재완, \"지역복지협의체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월간 복지동향 2001(1·2), pp.55∼59.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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