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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17 제1030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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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과 성격
1. 목적
2. 성격
Ⅲ. 국세기본법의 개정내용
Ⅳ. 국세기본법과 국세우선권
Ⅴ. 국세기본법과 조세법률주의
1. 의의
2. 내용
1) 과세요건 법정주의
2) 과세요건 명확주의
3) 법상 소급과세 금지 원칙
4) 세법의 엄격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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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제10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부모를 둔 노숙자가 주민등록지를 떠나 있거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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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정으로 2012년 1월부터 당연가입이 되는 근로자와는 달리 임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②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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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평등에 있음을 인식하고 법률상 불평등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평등의 배제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으며, 관습 내지 관습법에 기한 사실상 불평등을 불법화함으로써 이를 철폐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동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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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기재사항의 구체적 변동
기재사항
호적등본 기재 여부
목적별 증명서 기재 여부
가족의 본적
동일한 본적 기재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조모, 형제자매, 손자
○
×
배우자의 부모
○
×
입양ㆍ파양 관계
○
입양관계 증명서에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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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권 : 선관위 위원 추천권. 선거참관인 지명권. 면세특혜
(3) 정당의 의무 : 국가긍정.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재원 공개. 목적. 조직. 활동 민주화 의무
(4) 정당의 등록취소(중앙선관위)
(5) 위헌정당 해산
실질적 요건
-정당 : 등록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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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는 분쟁에 대처하기위해 법률의 개정, 보완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과 2009년 개정된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에 ‘정당한 권원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 등록 방해를 막고,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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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8조 (고소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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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외국에서는 이미 도입된 바 있으며, WIPO 의 유명상표보호규범에도 규정되어 있던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보급확대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타인의 저명한 상표를 악의적으로 인터넷 도메인네임으로 등록?사용하여 상표분쟁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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