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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산으로「장애인플랜~노멀라이제이션 7개년전략」이 책정되었으며, 정신박약자도 장애인 고용률설정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가 개정되는 등 21세기의 가장 바람직한 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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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작권자, 배타적 권리자, 이들의 대리인인지의 여부), 서명, 기명, 신청일자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제9란은 등록증 우송에 관한 부분으로, 여기에는 등록증을 우송할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Ⅸ. 결론 및 제언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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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이 임의적인 주민등록제도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각 분야별로는 행정목적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에 개인이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예비군이나 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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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 호, 인터넷법률, 2000. 9.
12. 정완용,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에 관한 고 찰, 고황법학, 제2권(1997)
13. 정종휴, 전자거래의 등장에 따른 계약이론의 변동, 인권과 정의, 제268호 (1998.2.)
14. 정진명, 인터넷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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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해야 하며, 부자격 요건으로는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중대한 자신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이다.
5.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 저,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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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해야 하며, 부자격 요건으로는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중대한 자신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이다.
5.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 저,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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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지 않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태훈(2000), 개정저작권법 해설,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 봄호 제49호
○ 나낙균(2000), 정보화 사회에서 미디어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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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치
2. 국·공채의 매입
④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2004.12.30 법률 7261호]
1) 목적 및 의의
재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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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민법은 후견계약의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여 반드시 공정증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개정민법 제959조의14 제2항), 이를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개정민법 제959조의15 제1항).
3. 후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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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2020)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김엘림·최용근(2019) 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
송병길(2012)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 G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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