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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민법 제959조의15 제4항).
제5절 결어
지금까지 성년후견인제도가 무엇인지, 도입배경과 프랑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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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4) Ⅰ.서론:성년후견제의 도입배경
Ⅱ.본론
1.성년후견제의 현황
(1)의의 및 기본원칙
(2)대상 및 효과
(3)성년후견인의 직무
2.성년후견제의 전망
Ⅲ.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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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성년후견인의 등기는 “후견인등기 등에 관한 법률(1999)”에 의해 성년후견등기제도를 창설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가 되어진다. 우리나라도 성년후견인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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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본인은 성년후견제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의 접근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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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청과 성년후견사단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시민후견인 발굴이며,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정보제공과 홍보활동도 중시하고 있다.
2) 일본 -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난 2000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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