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959조의15 제3항),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민법 제959조의15 제4항).
제5절 결어
지금까지 성년후견인제도가 무엇인
|
|
|
제1장 총론
1. 친족·상속관계의 규율
1) 법원
① 신분관계 내지 신분적 재산관계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 규율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전 친족 ․ 상속편의 규정들에 의해서 이루어짐.
② 실질적 의미의 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등
|
|
|
제1장 총론
1. 친족·상속관계의 규율
1) 법원
① 신분관계 내지 신분적 재산관계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 규율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전 친족 ․ 상속편의 규정들에 의해서 이루어짐.
② 실질적 의미의 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등
|
|
|
친족상속법》, 서울: 탑북스, 2013
이태섭 편저, 《가족법 강의》, 서울: 엘티에스, 2011 Ⅰ. 서
1-1. 후견제도의 의의
1-2. 개정민법의 후견제도
Ⅱ. 미성년 후견
2-1. 미성년 후견의 개시
2-2. 미성년후견인
2-3. 미성년후견인의 임무 및 권한
|
|
|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6
- 김훈, “미성년자 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08 Ⅰ 서론
Ⅱ 본론
1. 후견제도의 개념
2.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 아동의 법정후견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 법정후견제도의 내용
2) 문제점
3
|
|
 |
박영사, 2003.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이은영, 민법Ⅱ, 박영사, 2005.
김유미, 개정한정승인제도에 관한 소고, 아세아여성법학 제6호, 아세아여성법학연구 소, 2003. 9.
윤진수, 상속법 개정안의 과제와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265호, 1998.9.
|
|
|
지 않은 남계친족제의 관심이 반영되었다고 짐작된다. 동기가 무엇이었든, 그 법은 무시되거나 우회되어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웠으며, 그 규정마저 기원전 40년의 다른법(lex Falcidia)에 의해 완화되고만다.
여성 상속 및 유증권에 관련하여 더
|
|
|
법원이 심판하고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특히 친권상실에 대해서는 아동상담소장도 청구권자로 되어 있다(아동복지법 제33조의 6).
가 미성년자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의 방지 및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보
|
|
|
.
4)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공제한다.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분류
3. 취득세
4. 등록세
5. 재산세
6. 종합부동산세
7. 양도소득세
8. 상속세
9. 증여세
|
|
|
법원의 시설
다. 가사조사관
(1) 의의
(2) 가사조사관의 임무
라. 조정
(1) 조정전치주의
(2) 예외(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2. 현황 및 외국례
가. 상담
(1) 현황
(2) 외국례
나. 법원의 시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