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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59조의15 제3항),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민법 제959조의15 제4항).
제5절 결어
지금까지 성년후견인제도가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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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서울: 탑북스, 2013
이태섭 편저, 《가족법 강의》, 서울: 엘티에스, 2011 Ⅰ. 서
1-1. 후견제도의 의의
1-2. 개정민법의 후견제도
Ⅱ. 미성년 후견
2-1. 미성년 후견의 개시
2-2. 미성년후견인
2-3. 미성년후견인의 임무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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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법문사, 2006
- 김훈, “미성년자 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08 Ⅰ 서론
Ⅱ 본론
1. 후견제도의 개념
2.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 아동의 법정후견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 법정후견제도의 내용
2) 문제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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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입양절차를 강화하였다. [ 개정된 가족법 ]
1. 가족법의 개정경위 및 의의
2.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내용
[ 개정된 가족법-상속제도 ]
1. 상속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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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46조 (재산관리에 한한 후견)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임무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에 한한다.
제947조 (금치산자의 요양, 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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