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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제21조③항에서 「통신방송의 시설기준 …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언론기관의 시설기준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2.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언론출판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권의 중핵일 뿐 아니라 민주사회의 초석이므로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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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의무(법 제8조)
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선거방송의 공정성여부 조사(법 제8조의2)
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선거기사의 공정성여부 조사(법 제8조의3)
4. 정기간행물의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법 제8조의4)
5.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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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를 강제했던 기존 조항을 없애고 ‘정정보도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한다’고 개정했다.
대신 반론청구권은 위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게 했으며, 언론사는 후속 보도로 충분한 반론이 이뤄진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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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의 구체적 의미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를 하고 있는, 독일에서의 연구성과를 그대로 옮겨 소개해 보았지만, 위 소개는, 서로간의 언어상의 뉘앙스 내지는 언어 감정상의 차이로 인하여, 그대로 우리의 언론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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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권
4) 언론기관 설립권
5) 언론기관의 특권과 자유
6) 사상과 의견의 표명과 전파의 자유
2. 표현의 자유의 분류
3. 표현의 자유의 법적성격
1) 개인적 자유권설
2) 청구권설
3) 제도적 보장설
4.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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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문제반론의 게재
3.반론의 게재
4.형사책임 규정의 신설
제2절 처벌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안
Ⅰ. 처벌규정의 문제점
Ⅱ. 개선안
1.정보통신망법상 처벌규정의 형법전 편입
2.법해석적 차원의 대응
3.행정규제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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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한편 추후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 종합유선방송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 그날로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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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와 관련해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중의 반론보도청구를 위해 방송에 의한 것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정기간행물에 의한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설치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여 이원적으로 규율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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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청구요건의 완화
반론보도청구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해구제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되어 청구인들의 제도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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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이상 정간물법 제17조, 방송법 제42조에서 준용). 따라서 시청자는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방송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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