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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전의 지론이라고 하겠다.
(2) 국가경비를 절약하자 -국용(國用)
지출의 두 번째 항목은 국용이다. 국용의 출납과 회계는 도평의사사ㆍ삼사ㆍ사헌부에서 직책에 따라 분장한다. 이를테면 국용의 지출명령권은 도평의사사의 재상이, 국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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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전조준 등 일파는 조민수의 주장에 의하여 옹립된 우왕의 아들 창왕마저 신씨라 하여 축출하고 공양왕을 세웠다(1389). 소위 廢假立眞 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정치적 실권은 완전히 권문세족에서 신흥사대부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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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전 추진, 공양왕 즉위→이성계 실권 강화→전국토지 개량(1390), 종래 공사전적 소각→1391 과전법 제정 공포)
＃과전법 시행-권문세족 사전혁파/국가지배 공전 증가/관료과전 지급⇒신진관료층 경제적 토대
○사대부 대립양상
온건파-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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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 (한길사, 1986).
김태영, 『조선 전기 토지제도사 연구』, (지식산업사, 1983).
이경식, 『조선 전기 토지제도 연구』, (일조각, 1986).
11주 강의. 조선후기 사회·경제의 변동
金容燮, 「朝鮮後期의 經營型富農과 商業的 農業」, 『朝鮮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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