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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허위정보를 공개한 자 등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 번째, 항공법이나 선거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공개제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맺음말
이상으로 정보공개제도란 무엇이며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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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보의 제공은 그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정보사회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발달에 발맞춰 이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향후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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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전의 판결이
다.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지금에 있어서는 公務員의 守秘義務와 情報公開와의 관계에 관하
여 보다 깊이있는 검토가 행해져야 한다.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제외사항은 직무상 비밀
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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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공 업무 등 각종 부가업무량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신축성 있는 조직과 인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지식정보화시대 기존의 국가보훈정책에 대한 상징정책으로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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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공의 확대
나) 행정의 분권화
2) 새로운 참여모단의 모삭
가) 시정통신제의 활용
나) 시정토론회의 개최
2. 지방의회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
1) 지방의회의 기능확대
2) 지방의회의 구성방법의 현실화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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