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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와 공무원의 부도덕적인 행동을 개선하지 못 한다면 정보공개제도의 성공도 보장 할 수 없다.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1.제도상의 문제점
2.운영상의 문제점
3.개인정보 관련 문제점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제도부문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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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착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공무원과 국민간의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의 합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설문조사결과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미정착 원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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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결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받아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비공개 결정 사유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첫째, 비공개 결정 사유에 대해 청구권자가 납득할만한 근거와 사유의 제시가 필요하다. 정보공개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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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보공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제도, 즉 공문서 등의 의무적 공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홍보, 공표제도, 행정절차제도 등 정보공개 및 국민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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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 발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7
강경근, 정보공개제도의 입법 및 사법적 실현, 한국법제연구원, 2002-12
박상록, "전자적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2
박상돈, "교육행정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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