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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찰의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경찰 활동상의 법률적 근거에 관한 논의 그리고 개인 정보 침해 및 프라이버시 권 그리고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결국 정보보호가 범죄비호로 나아가서는 안 되고, 수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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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입수했다면, 이 정보제공자(사설탐정)의 정보유효성은 신뢰할 수 있으므로 수사관은 정보입수된 공무원의 지역개발결정사항과 협의중인 범죄조직원 사이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만약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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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社會的인 認識을 전환하고 情報倫理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 절실함을 새삼 실감나게 한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수사관의 확보를 통한 犯罪의 적발과 추적을 실제로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정보통신부등 유관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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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범죄 대응체제 동향 ", 대검찰청 컴퓨터수사과 국내자료(2000).
2. 박창희, "신종컴퓨터 범죄의 급증과 그 방지대책",
3. 전북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2000). 김윤명, "컴퓨터 범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통신(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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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번거로운 신청 절차, 아동성범죄의 증가 추세, 아동성범죄자의 높은 재범률, 대도시에서의 익명화, 보육시설의 부족 등은 신상정보 인터넷공개제도를 찬성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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