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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저작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 정보 및 저작물을 자신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인 8월 4일에는 잊혀질 권리의 실질적인 법제화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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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인해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참고문헌
구재정(1997), 인터넷 불건전 정보규제의 필요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정책과
권헌영(1999), 사이버공간의 음란물 유통과 처벌의 법적 문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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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더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법리 재정립과 그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형법과 정보통신기본법, 정보통신사업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이용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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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자유보다 정보를 수용하는 자의 자유와 권리를 더 강조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헌법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주요가치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에서 현행 헌법체계가 언론자유와 표현의 다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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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자유보다 정보를 수용하는 자의 자유와 권리를 더 강조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헌법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주요가치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에서 현행 헌법체계가 언론자유와 표현의 다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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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현암사
박용상(1990) : 여론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방송위원회 편, 방송연구
이재진(2002) :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한양대학교 출판부
양건(1989) : 방송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공적 규제 -헌법론적 소고-, 방송위원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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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으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은 “이용자는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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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형법규정으로 적용되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65조 1항2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배포 등의 죄)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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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터넷 학술대회, 이화여대, 2001.5.19.
유태우, "재택원격진료", 대한의사협회 제30차 종합학술대회 자료집, 2002.
이경윤, "전자화폐에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고찰", 정보법학, 2000.12.
이동훈·곽태호·조현경·서정성, "국내 인터넷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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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자의 국적에 따른 적용을 받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내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기본의 규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강력한 규제를 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인터넷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미국 사이베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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