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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반인권’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런 관점에서 ‘정보인권운동’은 정통부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운동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따라서 정통부로서는 어떻게든 멀리하고 싶은 상대가 됨. 이처럼 ‘정보인권운동’은 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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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누출했을 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Ⅰ. 서론
Ⅱ. 인권논의의 배경과 인권의 개념
Ⅲ. 인권문제의 역사
Ⅳ. 개인정보와 정보인권
Ⅴ. 정보인권과 디지털 기술
Ⅵ. 정보인권운동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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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영향평가는 누구나 실시할 수 있지만 다음의 요건을 두루 갖춘 사람이 실시할 경우 더욱 효과적이다.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법률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정보보호 기술 및 시스템 관리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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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다양화, 소수자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 단속부서의 사법경찰권 획득, 음반산업협회의 P2P에 대한 탄압 등 지재권 진영의 공세가 날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정보인권 운동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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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운동 주체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많기는 하지만, 정보인권운동의 시각이 대중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뒤에서 다룰 문제제기와도 연결되겠지만, 네트워커가 다른 시각을 가진 ‘정보화 전문지’로서의 위상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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