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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과정 정책토론회, 인터넷 활성화에 따른 불건전 정보 규제에 대한 찬반 논의
정연정-2001 : 인터넷과 시민운동, 인터넷 미디어와 시민사회, 서울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부-2006 : 정보화역기능 방지 종합대책 인터넷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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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
정보화 순기능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가 경쟁력 향상, 국가 이익의 극대화
국민 편익의 향상
정보화 역기능
전산망 파괴, 해킹, 바이러스
불건전 정보, 사이버성폭력, 언어폭력, 온라인 사기 1.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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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기준
2. 특별법에 의한 규제
3. 제도적 대응방향
1) 컴퓨터와 네트워크 관련 수사기술의 향상 -코드법
2) 사이버 거래 등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3) 자율적 통제
4. 소결
Ⅵ. 결 론
1. 논의
2. 한계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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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역기능 방지대책 공청회: 정보화역기능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999년 9월 8일 상공인회의소 국제회의실, pp. 15-36.
노성호. 1999. 컴퓨터 통신을 통한 음란물 접촉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철수. 1999. "컴퓨터 바이러스 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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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번호, 학교,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다.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기입하거나 비공개로 한다.
-음란 대화방은 참여하지 않는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만날 경우 꼭 주변에 미리 알리고, 친구와 함께 만나거나, 만나는 장소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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