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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마을을 세우자
최창동 법학박사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중구고가 러시아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들을 국제법 원칙에 따라 '난민' 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로 볼 때 지금은 기대하기 힘들다.
중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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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을 통해 러시아와 접촉. 러시아는 "이들이 북한사람으로
한국의 개입이 불가하다"는 반응을 보임.
북한도 이때부터 이 문제에 개입
1999. 11월말 한국정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실로 하여금 이 문제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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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 협력 및 인식 개선
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개선방안
1) 국민적 공감대 형성
2) 효율적인 하나원 정착교육의 개혁
3) 경제적 적응을 위해 구체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4) 거주지보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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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들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상태에 있으며 질병에 의한 사망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의약품의 공급이 가장 시급하다.
① 대규모 지원만이 실질적으로 대량 아사를 막을 수 있기에 우리는 한국정부와 국내 민간단체,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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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수해로 식량사정이 악화되자 국제기구에 식량지원을 요청하였고, 이후 김대중 정부 들어 햇볕정책을 펴면서 대북지원을 정기화하고 하고 규모가 커진 상태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색된 남북관계가 완화되는 것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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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과 정권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의연한 자세와 일관된 대북정책기조를 잃지말아야 한다. 북한이 노렸던 미사일이 김정일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도록 외교적인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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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과의 예전 관계의 특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아직 러시아의 정치 및 경제적 상황이 동북아시아의 잠재적인 가능성에 상응하지 않는 동북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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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부는 임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이동평균 공식에 따라 생산 목표를 세우는 체계를 도입했다. 이 방식에서는 수확량에서 정부가 가져갈 양과 농부에게 할당될 양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이 새로운 체계는 생산자가 목표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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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요람, 1993
◎ 성낙인, 통신에서의 기본권 보호, 공법연구, 제30집 제2호
◎ 신인령, 노동인권과 노동법, 도서출판 녹두, 1999
◎ 안선희, \'2000년에도 인권후진국\' 기사, 한겨레 1999
◎ 조희연,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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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끌어안는 데는 경제교류나 협력만큼 더 유효한 수단도 없다. 이 유효한 수단을 포괄적인 특별사찰에 연계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계를 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사실 한국정부가 핵문제와 경제협력을 연계시키게 된 것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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