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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위기는 참여정부가 성립할 수 있도록 지지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개혁을 하고 있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즉 한국사회의 구성원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화이트-블루 칼라 와 서민, 지방인, 청년들이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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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2. 사회 정책
노무현대통령의 국정2기 주요 화두 중 하나는 강력한 사회시스템 개혁이다. 산업사회의 낡은 구조를 지식정보화시대에 맞는 새로운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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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대한 기만적 대응으로 대표되는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연이은 권력형 부정부패가 얼룩진 민생파탄 민주상실의 사회현실을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Ⅸ. 결론 및 제언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국정과제 중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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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그 자체이며 동시에 사회 전체 차원의 위기를 의미한다.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전자정부사업
전자정부사업은 그 동안 일반국민에 대한 민원업무에 초점을 둔 민원업무혁신사업(G4C)과 4대 보험시스템연계사업, 인터넷 국세납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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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관해 노무현 정부는 무능력과 무기력에 빠져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평가에서 드러나는 것은 대체로 비판과 우려이다. 부분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평가도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대체로 평자들은 참여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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