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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수단이 확보되어야 하며, 행정면에서는 능률성·일관성의 확보와 함께 책임의 명확화에 토대를 두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법과 각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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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수요 간의 거리를 좁히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와 발전이 있었다. 이런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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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안이하게 중앙의 이전재원에 의존하여 방만한 재정을 은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나 주민이나 다른 지역의 조세부담으로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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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한도 안에서는 국가행정조직의 일부분으로서 계서관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중간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지도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8. 自治財政權
(1) 자치재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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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자신에게 배분된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그 재원을 조달 및 관리하는 권한을 말한다. 이러한 지방재정권은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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