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정부 정책에 따라 독점적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수익금이 발생하는 등 민간부문과는 수익금 발생구조 및 규모가 다르고 공공기관 간에도 부문별로 정부정책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당기순이
|
|
|
조 규모)를 차지한다. 다른 공공부문(정부출연기관, 출연연구기관, 위탁기관 등)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은 공공부문에 대해 인력감축, 임금삭감을 위주로 한 구조조정(이와 같은 ‘수량적 유연화’는 직접적으로는 3.85%의 예산을 절
|
|
|
금융자본, 재벌의 막강한 영향력, 관료지배의 정책 집행 현실에 대해 공동의 이해관계 위에 있다. 우선, 현실에서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분명한 자기 기준을 갖고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감시에 나서야 한다. 판단컨대, 현
|
|
|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 한국토지공사, 한국 언론문화협회
윤주희(2011) - 공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Ⅰ. 서론
Ⅱ. 공기업구조조정의 특징
1. 정부는 공기업을 외국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에게 팔
|
|
|
구조
2.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경영과 과잉중복투자
3. 낙후된 금융기관과 감독체제 미비
4.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4. 외환 위기 이후 구조조정
1. 금융부문 구조조정
2. 기업부문 구조조정
3. 공공부문 구조조정
4. 노동부
|
|
|
구조조정의 내용 및 평가
1.기업구조조정
2.금융구조조정
3.노동부문 구조조정
4.공공부문 구조조정
Ⅲ.IMF 체제 3년간 경제변화
1.거시경제
2.기업경영
Ⅳ.향후 10년간 경제전망
1.세계경제 전망
2.한국경제 전망
3.제주경제 전망
Ⅴ.
|
|
|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부는 3차례에 걸쳐 정부조직 개편(1차-1998년 2월, 2차-1999년 5월, 3차-2000년 5월)을 시도하였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조직개편의 범위가 당초보다 축소되었고, 그것도 하부기구 위주로 수행되고 말았으며 중앙행정 기관수는
|
|
|
정부채무와 재정건전성, 공공경제, 2001.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이경섭, 정부회계개혁, 연구논문, 감사원, 2000.
이경섭, 발생주의 정부회계 정보 활용방안, 정부회계연구, 2010.
김혁,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활용성 제고방안,
|
|
|
정부도 이에 적극 응하고 있다.
3. 제 2금융권 구조조정 일정
정부와 여당은 리스사는 7월말까지, 보험과 종합금융사는 8월말까지, 증권회사는 12월말까지 정리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먼저 7월부터 가교리스사를 설립해 부채
|
|
|
부문’(산별노조와 사용자단체의 구비)부터 산별교섭을 추진한다는 원칙아래 금속, 금융,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시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인수위의 방침이 정부 각 부처(특히, 공공부문을 주관하는 기획처나 행자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