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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 혼선에
따른 지연
·실업 증대
〈그림 1〉 금융기관 구조조정 현황: 1997 ∼ 2000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2000.9).
〈그림 2〉공공부문 인력감축 계획 및 실적: 1998∼2000
자료: 기획예산처 자료(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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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정책 추진과 아울러 기업들의 차입금 상환 노력 등으로 金融費用負擔率이 외환위기 이전의 1/2 수준으로 감소하고, 負債償還能力을 평가할 수 利子補償比率은 외환위기 이전의 2배 수준으로 상승
* 금융비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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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를 추진하는 정부와 노동조합 간의 대치는 노동조건, 공공부문 각 직장의 경영구조·의사결정구조 변경, 사회적 위상 재정립, 민영화 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부문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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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선기준완화 방침이나 순수지주회사 설립허용 등을 통하여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2000년부터 30대 재벌 계열사의 부채비율을 2백% 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을 수정하여 산업별 현실을 고려해 감축일정과 기준을 재조정(완화)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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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5. 자산운용
6. 유동성 유지
Ⅵ. 정부와 은행의 금융규제 유인
1. 은행의 금융규제 선호 유인
1) 금융규제와 카르텔 이윤
2) 규제김리의 범위
2. 정부의 규제 유인
Ⅶ. 금융규제 개선을 위한 제언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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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유 소규모 잔여지분 매각방식
3. 주식연계채권 발행 매각방식
4. 복합적 매각방식
Ⅷ. 공기업의 쟁점
Ⅸ. 향후 공기업의 개혁 방향
1. 민영화 정책 방향
1) 민영화추진 체계를 재정비하라
2) 독점공기업의 민영화 후의 경쟁시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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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근대화와 자립경제의 확립
다. 1970년대 :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본격적 외자도입
라. 1980년대 : 경제안정화와 산업구조조정
4. 경제성장정책의 분석과 성과
가. 기업주도형 경제성장에 대한 논의
나. 정부의 외자도입 정책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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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생산적 복지에 대한 소고”
홍성걸, 유승남, “빅딜과 산업경쟁력 : 김대중 정부의 산업구조 조정정책 평가”, 한국 행정학과 하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2002) Ⅰ. 서론
II. 정치
1. 정치적 배경
2. 대선과정 및 사건
3.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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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은 이해당사자의 참여나 동의절차 없이 관료적으로 진행되었다. 노동자의 노동조건고용은 물론,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노조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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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하철과 전철의 구조조정
1. 궤도의 구조조정과 외주용역화의 문제점
2. 전국지하철 구조조정계획 및 현황
1) 서울지하철
2) 도시전철
3) 대구지하철
4) 인천지하철
5) 부산지하철
Ⅵ. 지하철과 전철의 안전과 공공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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