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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규제, 행정학사전, 이종수, 대영문화사, 2009
사회적 규제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 윤석진, 강남대학교, 2013 행정규제의 사례 분석
(1) 경제적 규제 사례 ( 15 점)
(2) 사회적 규제 사례 ( 15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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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2. 각국의 민영화 방식
(1) 일본의 민영화 방식
(2) 독일의 민영화
(3) 네덜란드
(4) 말레이시아
3. 한국 우정사업의 민영화 방식
(1)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2) 저항 최소화
(3) 보편적 서비스 유지
(4) 규제,정책 기능과 사업기능의 분리
(5)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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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규제를 감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책>
최병선, 정뷰규제론, 법문사, 1993
배용수, 규제정책론, 대영문화사, 2006
강근복,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 2004
김용우, 규제행정론, 대왕문화사, 1998
김재홍, 정부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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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II. 이론적 배경 2
A.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 2
B. 관료제의 역기능 3
C. 공공선택이론 4
III. 사례연구 4
A. 셧다운제 도입의 배경 및 과정 4
B. 셧다운제의 내용 5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A. 셧다운제 도입 과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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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II. 공기업의 개념 및 문제점
Ⅲ. 공기업의 민영화의 장단점
1. 민영화의 장점
2. 민영화의 단점
Ⅳ.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분석
Ⅴ.한국공기업 민영화 방안
1. 민영화의 교훈
2.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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