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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자율적 영역을 증대시키고 행정업무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이 소유하고 있는 불필요한 재량도 축소시킬 수 있다.
(2) 부정적인 측면; 기업형 정부는 부정적 행위의 방지와 같은 소극적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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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는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당 산업발전위원회를 총괄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셋째, 민영화방법 개선으로 정부는 소유지분율, 조직형태 및 소유자인 정부형태에 따라 정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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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자입찰이 활성화되고 민간 부분으로 확대 시행되어 정부가 구축하려는 정부-기업 간 전자상거래 시스템(G2B) 활성화의 촉진제가 되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전자미래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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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공공부문을 막론하고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정치, 행정, 기업부패는 서로 연계되어 우리나라의 총체적 부패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세무비리, 인허가비리와 같은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기업의 분식회계, 주식내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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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구조조정과 통폐합이 시작되면서 쟁의행위는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는 이상 단체교섭의 절차와 단계를 다양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표 1-2 우리나라의 노동3권〉
정부기업
공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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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선 일본 사상 최대 규모다.
전문가들은 법적 정리에까지 들어간 일본항공의 문제는 관 주도에 익숙했던 일본 경제성장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지적한다. 1951년 일본 정부와 재계가 국가적 사업으로 설립한 일본항공은 1987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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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태가 더 적당하다고 여겨지며, 금융사업과 보험사업, 택배사업 및 정보통신사업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민간기업과 경쟁함에 있어서 정부의 보호를 배경으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여 해당 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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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민영화 배경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
정부의 재정확보
고비용 저서비스
경쟁력 강화
세계적 흐름
공공부문 구조개혁
성과(긍정적 측면)
가격하락
수급안정
수요증대
(민영화 기대효과)
경영 효율성증대
가격 하락
서비스개선
시사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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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기법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소고. 「한국
행정논집」.
김규정. (1997).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김동현. 1994. 정부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의 동
향과 전망」. 서울: 한울아카데미.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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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논란 : 경제공부합시다, KDI경제정보센터 / (Click)경제교육, 2007
루트비히 폰 미제스 저, 정한용 역, 개입주의, 해남, 1999
이연호·임유진·정석규, 한국에서 규제국가의 등장과 정부-기업관계, 한국정치학회보, 2002
이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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