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화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경쟁체제 역시 실행 후에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타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전의 철도청 시대로 회귀하는 방안도 있다. 물론 이 방안은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
|
|
|
민영화 추진
1)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개념
2) 국내 공기업 민영화 과정
3. 정부의 민영화 효과 및 당위성
1) 정부의 주장하는 민영화 효과
4. 정부⦁노조⦁국민의 입장
1) 정부
2) 공기업 노조
3) 국민
5. 세부사례
1) 철도청
|
|
|
민영화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못하지만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써 민영화와 공공성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참고문헌
○ 기획예산처(1999), 철도청 고객중심 경영사례 : 철도가 달라졌
|
|
|
민영화 전개 방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김성구심용보, 「신자유주의 공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통권 제51호
|
|
|
민영화 뿐만이 아니라 공기업이 보유한 여러 기능 중 일부 기능만을 민영화하는 분리된 방안도 적극검토 해 보아야 할 것이다. 통신공사의 공중전화 서비스 기능은 이미 통신공사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기업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고, 철도청
|
|
 |
민영화나 민간투자에 의한 공공시설의 확충과 운영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중 하나이다. 도로, 철도, 지하철 이외에도 운영비가 많이 드는 병원, 교육시설 심지어 교도소에 이르기까지 민간투자가 이루어진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
|
|
메뉴펼치기
